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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소식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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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
댓글 0건 조회 1,158회 작성일 21-10-01 09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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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“생계급여”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.
    ※ 단, 부양의무자가 고소득(연1억, 월834만원)·고재산(금융재산 제외, 9억)인
      경우 기준 적용

(1) 적용대상  
  ㅇ 모든 수급(권)자 가구
  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(요건 모두 충족)
    - [소득기준]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(연1억, 세전) 이하인 경우
    - [재산기준] 주거용재산, 일반재산,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금융재산,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)

(2)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(요건 모두 충족)
  ㅇ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
  ㅇ 부양의무자(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)가 고소득 또는 고재산이 아닌 경우

(3) 참고사항
  ㅇ 해당 수급(권)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,
    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소득신고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
  ㅇ 보장가구원 중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경우 조건부과제도 적용

(4) 신청문의: 주소지 동주민센터  



<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>
(단위 : 원/월)

 

가구원 수

1

2

3

4

5

6

기준 중위 소득 30%

’21

548349

926424

1195185

1462887

1727212

1988581

’22

583444

978026

1258410

1536324

1807355

2072101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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